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처해지는 형량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비록 초범이더라도 심심치 않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란 필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를 더 oleun.tistory.com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왜 죄질 나쁜 범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