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12,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권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구호 서비스를 받는 약간의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술 마셔서 기억도 안나겠다, 봉사직인 공무원좀 때렸다고 큰 처벌 받을까 싶은 안이한 마음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