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워 구속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속, 구속 당했을 때 해결 방법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며,oleun.tistory.com 형사사건 중 통상적으로 의도범행이 아닌 순간 부주의인 경우, 그리고 혐의가 그리 엄중한 편이 아닌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형 통지서가 날아오고 따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초범일 경우, 특히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 oleun.tistory.com 인터넷에 공무집행방해 초범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보면 꼭 나오는 말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다' 입니다. 대충 의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벌이 세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이지만, 구공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