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승소는 벌금형이라는 것과, 벌금형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빠른 법률조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이 형량을 결정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도해oleun.tistory.com  오늘은 형사재판을 받을 지도 몰라 소송과 재판에 두려움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벌금형보다 우선하는, 그렇다고 이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초범일 경우, 특히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 oleun.tistory.com 인터넷에 공무집행방해 초범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보면 꼭 나오는 말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다' 입니다. 대충 의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벌이 세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이지만, 구공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