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또 '알콜중독'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쯤 '술 마시고 사고친건데 이걸 얘기하면 좀 감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신미약 감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음주와 음주운전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번지기 쉽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술과 음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심신미약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고 다른 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라는 설명을 한 적 oleun.tistory.com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에서 승소한 음주운전 사례 한 건을 예시로 들면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아래의 예시는 법무법인 오른에 의뢰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심신미약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고 다른 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선처를 해주는 것은 이제 기대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oleun.tistory.com 음주와 관련되어, 연말 연초만 되면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데요, 음주와 함께 많이 증가하여 뉴스에 나오는 주된 범죄로 폭행,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