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런 정황이 있을 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90% 가까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발생하지만,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그 중에서 폭행한 대상 공무원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라면 더욱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oleun.tistory.com 오늘은 소방관 폭행 사례 하나를 보면서 소방관 폭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보고, 소방관 폭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일어나니 구급차? “2022년 12월 11일, 한 행인이 평택의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또 '알콜중독'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쯤 '술 마시고 사고친건데 이걸 얘기하면 좀 감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신미약 감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합의는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른 요소들도 적절히 피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 oleun.tistory.com 가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술 마시고 기억이 안나서 그런건데 선처 될까요?" "술 만취는 형량을 깎아준다던데요?"라고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