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인이 자신의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인 검사 구형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 검사 구형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치상의 한 사례를 알아보며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oleun.tistory.com 재범이거나 중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가 사라져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싶어 전전긍긍하게 되죠.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