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원인이 되어 보건소 직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등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건소 직원 폭행,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불합리에 저항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합의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이므로 절대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