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법성과 함께 반드시 '내가 연루된 상황과 내가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몇 가지 요건들을 통해 따져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혐의가 아닌데 경찰관이 혐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이전에 꼭 필요한 지식, 바로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