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 어떤 경우에 노려볼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한 사례를 들며, 안일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자칫 죄를 키울 수oleun.tistory.com 형사범죄에서 흔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를 내렸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대충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수위가 약해졌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예'는 쉽게 말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