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끔 의뢰인들중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도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벌금형 집행유예입니다.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잘 알고 있으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우리네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