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구체적으로 뭐가 이득인가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oleun.tistory.com 112 경찰신고가 1957년 도입된 이후로 현재 경찰은 매년 약 200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을 따를 뿐이었기에, 실무 신고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경찰에게 많은 부담과 허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