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혹여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구속 안 당했으니 안심해도 되는 걸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식명령과 약식기소, 그리고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통상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고, 특히 초범인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