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각 어떤 역할을 하며 형사사건의 어떤 단계에 수감될 수 있는 곳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자 수용 시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실상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인 '조속oleun.tistory.com 이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것, 즉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만을 주장하면 쉽게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