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공탁제도와 뜻과 가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거부할 수 있을 지, 그리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공탁금 수령, 피해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다만, 형사공탁제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사안의 경중, 경찰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법률 조력을 받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변호사의 변론의 폭이 넓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