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관해 알아보고,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런 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 요인을 법리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유예란 법적으로 어떤 뜻일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특히나 초범이거나 혐의가 경미한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유독 방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