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항소, 뜻과 절차 그리고 성공 전략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중에서 가장 선처에 가까운 처벌인 기소유예는 절oleun.tistory.com 지난 글인 항소는 범죄 혐의가 커서 재판에 가서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처벌을 고려한 대응 절차였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이나 몰수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식명령’이라는 절차입니다. 자신은 정말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