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형법 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내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개인의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 또한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더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소방관, 구청이나 시청 민원 공무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