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구공판,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것’ 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사건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이자 소송 전반에서 든든한 조력자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실 변호사가 유일한 해결사이자 조력자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분들이 ‘구공판 통지서’를 받고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접하는 법적 용어에 당황하시고, “이제 꼼짝없이 실형 나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뜻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구공판의 의미와 기소의 종류, 그리고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정식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검찰이 형사재판을 열어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당신을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로, 지금 연루된 혐의의 처벌 수위가 벌금 수준을 넘어 징역형 또는 금고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되며, 사건에 따라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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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 유형 – 구공판은 가장 '무거운 기소'

 

검찰이 하는 기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구공판: 정식 공판 청구, 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까지 선고 가능  
- 약식기소: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만 선고  
- 불기소: 혐의 없음 등으로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음  

이 중 구공판은 가장 무거운 형태의 기소로, 반드시 법정에서 공판을 거쳐야 하며, 피고인의 출석과 진술, 증거 제출, 변론이 모두 포함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있거나 사건의 정황이 무거운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수사 중 피의자의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판단되면 구공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구공판되는 사안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 된다? 구공판이란?

구공판 통지서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공판 사건은 재판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인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양형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디캠, CCTV, 목격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판 전 전략 수립과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진지한 태도, 반성의 표현, 일관된 진술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사건이 이제 혐의 여부를 벗어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를 다투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더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며,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이것' – 전문가 상담과 법률 조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