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분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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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지만,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당시 법률 상황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단순추행에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추행은 7년, 강제추행은 10년, 강간은 10년~15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등)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해당 유형별로 공소시효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법만 보아서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피해자가 언제 범죄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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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진행되며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일정 중범죄(강간치상, 유사강간 등)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2015년 이후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법률의 개정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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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식한 시점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실제 범행은 오래전에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 시효가 계산되는 셈입니다.  

또한, 피해자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인지가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처벌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범죄 유형인지, 피해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수사와 처벌을 가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나 법적 대응이 너무 늦어지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성범죄에는 공소시효 정지나 연장 특례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공소시효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