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 의료법 위반,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시술을 원할 때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일, 반대로 의사가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병원에서 진료 과정, 혹은 진료 경과 등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의료분쟁’이나 ‘의료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정확히 따져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료분쟁과 의료법 위반,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 진료 불만에서 시작되는 갈등

 

우선, 의료분쟁은 진료 결과나 과정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의료분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의료분쟁이 반드시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주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위반 - 위법 행위

 

반면 의료법 위반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행위, 즉 위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 범위를 넘는 진료, 환자를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거나 소개받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 등은 의사/병원장의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반면, 환자라고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난동, 의료인 폭행, 허위/악성 민원, 치료비 사기/편취 등은 대표적인 환자 측의 의료법 위반 사례에 해당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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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기준의 차이

 

의료분쟁과 의료법 위반, 두 개념의 결정적 차이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과와 기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진료 결과나 과정에 대한 다툼이고, 의료법 위반은 법적 기준을 어긴 행위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결과가 문제없이 끝났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서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면허 시술이 개입되었다면 의료분쟁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처럼 법적으로 보자면 의료분쟁과 의료법 위반의 차이는 이처럼 명확하고, 다퉈야 할 법적 내용도 다르며, 필요한 소송과 그 절차 또한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이든 의사의 입장이든 의료분쟁이나 의료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면, 스스로 답을 정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의료분쟁, 의료법 위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 수호와 방어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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