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구 대신 약 받아와도 괜찮을까? 타인 명의 대리 처방의 문제점

 

살다 보면 이런 부탁을 한 번쯤 받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 민증 가지고 대신 병원 좀 가서 약 받아다 줄 수 있어?”

 

시간만 있다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부탁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한 편의 정도로 생각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행위는 생각보다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 명의 대리 처방 시 일어날 수 있는 형법상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또는 부정행사로 평가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분을 확인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는 행정상 신분 확인 절차를 왜곡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의 신분증을 실제로 제시하거나 사용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타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대리 처방이라 할지라도,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 적발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을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사기 당했다면, 당장 '이것' 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죄

 

상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속이고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진료비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하게 했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마약 범죄, 마약 운반 범죄' 이야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대리 처방 및 수령했다가 적발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되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하면 마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쉬이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수면제도 약품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제 대리 처방 같은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대리 진료 문제를 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과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거나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약을 확보한 경우에는 불법 취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 명의 대리 처방은 선하고 단순한 계기라 할지라도, 일단 적발된다면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처방받은 약의 종류와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쟁점을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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