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 차이,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인데요, 물론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도 받고, 내 돈도 자동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모든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고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소'라고 말하는 형사고소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즉 민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기, 횡령, 폭행, 협박,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돈을 받은 경위는 무엇인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직접적인 목적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과 피해금이 회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내더라도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형사조정과 형사합의, 합의금은 사실 '이것'이 없다?

 

민사는 피해금이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내 피해를 법적으로 회복하려면 형사고소 이외에도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청구를, 사기로 돈을 잃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폭행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진단서, 영수증 같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즉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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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르지만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만 할지, 민사소송만 할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를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우선인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형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바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할 사안인지, 민사적으로 피해 회복을 먼저 준비해야 할 사안인지, 또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와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부터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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