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경찰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여드리며 선처를 위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최대한 선처를 위한 필수사항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가면 갈수록 처벌이 심해져 선처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 티스토리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실제 발표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왜 심각한 범죄인가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전국적으로 2019년 9588건,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 2022년 9569건이 발생하으며, 2023년 1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건이라는 수치가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쉽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0건씩 전국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공무원 개인의 피해도 문제이지만,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근간인 공권력의 구멍이 생기기에 심각성이 더 큰 범죄입니다.

 

간단한 예로, 공무집행방해 한 건이 발생해 소방 폭행으로 소방관이 4주 상해를 입었다면, 4주동안 소방관은 그저 병원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소방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적재적소에 위급한 화재나 구호가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엄정해지는 공무집행방해 처벌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엄정해지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의식의 상승 뿐 아니라 여러가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광역 경찰청에서 연말과 연초, 여름 휴가 기간 등 공무집행방해 엄정 처벌 및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빼어난 자연 경관이 많은 제주도는 공무집행방해 활동이 연간 약 200~300건 정도 일어나는데요, 제주경찰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구속률은 2021년 6.5%, 2022년 12.4%, 2023년 15.6%로, 2년 새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6월 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기존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그저 벌금형이나 최저범위에서 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인지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줄지 않자 양형 범위를 높여 경각심을 심고 공권력 행사 위축을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통계 등에서 시사하는 바는 실제로 법이 어떻게 행사되고 구속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경찰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점차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비단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경찰의 엄정 대응 발표와 실제 집행 통계가 말해주고 있듯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 경시에 대한 국가와 법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또한 높아져 실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처벌 또한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수록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려 조사 통보를 받아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후 조사나 재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