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이제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의 처벌 형량을 예상해 보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소송기간 동안에도,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다만,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만 참고하고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판단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관해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조금 안일해도 괜찮았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경찰 등 공권력과 관련한 범죄는 그 사회적 인식이 퍽 관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밖에서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며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관에게 호통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도 고소하고 재판에 넘겨봤자 자기 품만 들고 처벌은 과태료, 벌금에 그치게 되니 적극적인 처벌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 글에서 다른 설명을 위해 2007년 9월 사례를 든 적이 있는데요, 당시 피의자는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죄 모두 인정되었지만 선고된 형은 '벌금 200만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2심에서는 형이 깎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법적 쟁점 엇갈릴 수록 '필요한 것' 잊지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찌 되었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재판에 넘겨진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죠.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된 사실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재판으로

 

“2023년 4월 6일, A씨는 의정부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했고, 점주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중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A씨는 ‘안 끝났는데 왜 가냐’며 경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경찰차의 문을 막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이 깬 이후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고, 스스로 경찰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줄로만 알고 평소대로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A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전과범이 되는 것이 두려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변호사는 A씨의 진술대로라면 A씨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당시의 CCTV, 신고한 주점 주인의 진술, 경찰의 바디캠 등 정황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A씨의 진술대로 영상에는 경찰차의 문을 막은 점, 그리고 경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점은 확인이 되었지만 이를 경찰을 위협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차의 문을 막은 행위와 경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경찰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불법 유형력 행사로 볼 수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A씨는 무죄”라는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A씨는 즉시 혐의에서 벗어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욕설하고 경미한 폭행을 저지르면 통상 과태료나 벌금형 처분 받고 가볍게 끝나는 것은 이제 옛날말입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무리 죄가 가벼워 보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일단 재판으로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되기에,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받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아무리 그 혐의가 가벼운것 같아도 스스로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난관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조속히 불안감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