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최대한 선처를 위한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기 전 경미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고려하는 중,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경우와 그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 소송 자체를 안 하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례와 변호사의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간절한 것은 선처일 것이며,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찾고 자신을 승소로 이끌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받은 사례와 함께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김에 우발적인 저항이 특수공무집행방해?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친구와 수원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자 언쟁이 격해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언쟁을 중재하려 하자, A씨는 술김에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경찰에게 “건드리면 너도 죽을줄 알라”며 욕설했습니다. 

약10여분간 대치 끝에 A씨는 경찰에게 붙잡혔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에서 본 CCTV는 소주병을 휘두르며 욕설하는 틀림없는 자신의 모습이었고, 소주병을 휘둘렀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난생 처음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몰랐기에, 빠르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법률 조력과 결과는

 

변호사는 우선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공무원과의 합의는 매우 어렵기에, A씨의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반성문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전달했죠.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은 자신은 피해를 입은 게 크게 없다며 흔쾌히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며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잘 살라’며 오히려 A씨를 위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A씨가 경찰을 위협한 혐의 일체를 인정하는 한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낸 점, 경찰이 입은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휘두르기만 한 점 등을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2023년 12월16일, 수원지검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바로 혐의를 벗고 홀가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위의 사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인생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A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저 '나는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어땠을까요?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성범죄와는 달리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변의 CCTV, 경찰의 바디캠 등으로 정황 증거가 비교적 명확해 혐의가 인정되고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자칫 태도 불량으로 혐의를 더 키우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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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그에 따른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공무원과 충돌이 발생한 혐의는 일체 인정하되, 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여 공무원을 정말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사용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자신의 범행 밖의 상황(학업, 초범/재범 여부, 의학적 상황, 경제상황 등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혐의가 확실한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 2~3개월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기간동안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상황 분석 증거 확보를 통한 법리 대응까지 원활히 해내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 여유있는 시간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