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 소송 자체를 안 하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시이자 용서를 받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는 피해를 복구받고 사건을 종결시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기에 합의는 형사소송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기에, 이따금씩 경미한 사건의 경우, 소송까지 가서 힘들게 진 빼느니 피해자도 가해자도 빨리 합의하고 피해를 복구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사건이 경미할 경우 고소 전 합의를 은연중에 권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신중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고소 전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고소 전 합의란 말 그대로의 뜻으로, 피해자가 경찰, 수사기관 등에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합의할 때 '피해자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합의서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에 혐의가 중한 사항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이 얼마가 들던 가해자를 일벌백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생각하는 합의금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합의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서로 억울하려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고소전 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폭행, 상대적으로 간단한 성범죄 등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가해자는 최대한 가중 요소를 줄이고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인정받아 형을 낮추어 판결받기를 희망하기 이전에, 가급적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켜 최대한 범죄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합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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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합의는 피해자도 원한다

 

재밌는 사실은, 사실 피해자도 가해자 만큼이나 고소전 합의를(체감상 그렇습니다.)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미 피해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 수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피해 보상도 못받느니 차라리 빨리 적절한 배상을 받고 끝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제목에 말씀드린 것 처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 분명하게 해야 할 것들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사건에서 가급적 고소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피차 소송기간 동안의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그 절차와 적정 합의금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유리한 지점이 어디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합의서 등 작성 절차에 오류가 없는지, 이후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성범죄 같은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무리 고소 전 합의를 원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이 상해있는 터라 합의는 커녕 일단 연락부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곧 2차 가해가 되는 등 우려되는 사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합의한다는 빌미로 이를 이용해서 역공격, 맞고소 등 예상치 못한 암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에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빠르게 피해 회복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도 이후 더이상 죄를 묻지 않기 위해, 적절한 피해를 복구받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막상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거나 피해자로서 빠르게 피해를 복구받고 싶으나 절차가 막막할 때,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막힘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 내어 앞으로 일어날 소송기간 동안의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미리 예방하고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