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선임, 광고에 지쳤다면 꼭 읽어야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해 왔고,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엔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의뢰하여 승소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쟤는 유죄? 나는 무죄?

 

상담을 하다 보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례, 너무 늦어버려 손쓸 수 없는 사례, 그저 마음의 위안만 드리면 되는 사례, 딱히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 등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케이스는 광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가 사건이 잘 처리되지 않거나 자신의 예상과는 달라 뒤늦게 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광고에 속지 않고 현명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변협등록 변호사'에 속지 마세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라고 글이나 사진 등에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인터넷에서 변호사에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흔히 '있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사실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의뢰인이 필요한 정확한 전문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 역시도 무조건 좋은 변호사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 분야에 관해 최소한의 경험과 경력이 있다는 반증이니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근 3년 이내 연수나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 별로 요구하는 사건을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의 경우 30건 이상)

 

(*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전관 변호사? 방송 스타 변호사?

 

당연히 검사장 출신, 경찰청장 출신 전관 변호사 타이틀을 보면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이며, 분명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거나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보장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관변호사, 스타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어디 까지 커버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경찰 조사만 하는지, 검찰 조사도 참여하는지, 재판에도 참여하는지 등이죠. 또한 전관 변호사 출신은 거느리고 있는 변호인단도 있을 것이라 실무 사건 처리는 아래 변호사나 사무장을 시킨다거나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요소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유명하시고 바쁘신 분이 내 사건을 잘 봐줄까?'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세와 변호 참여도에 따른 비싼 수임료는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용 또한 변호사 선임에 큰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명한 변호사 선임은 나쁜 선택은 아니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줄이거나 억울함을 풀려고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광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대부분 의뢰인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란 무엇일까요?

사실, 무조건 승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뢰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의뢰인의 앞으로 닥쳐올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송 전개 방향을 알려주고, 소송 과정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 즉 소송 기간 동안 변호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써줄 것인가, 내 사건을 얼마나 승소로 끌고 갈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큰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