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꿀팁, 정확한 신고가 공무집행방해죄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도 검찰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만큼 처벌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경찰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어떤 실랑이가 생긴 것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혐의가 성립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신고는 빠른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권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허위 신고는 경범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112 혹은 119에 신고할 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 119 신고의 역사

 

1957년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가 112라고 흔히 부르는 '긴급신고 112'는 약 65년 간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구조벨 역활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경찰 신고는 112' 를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1935년부터 시행되어 온 번호 119는 소방서로 연결되는 번호로, 과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번호 1339와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통합되어 국민의 생명, 화재, 재산 등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유용한 신고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자, 전화, GPS, 앱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112 혹은 119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호 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료이며, 유심 카드가 없는 공기계 휴대폰으로도 긴급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설명은 필수!

 

화재, 부상, 강도상해 등 대부분의 위급 상황은 골든 타임이라고 불리는 초동 조치 시간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대, 응급요원이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록 구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명할 때 가능하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신고장소 근처의 유명한 건물 상호명이나 거리 위치 등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또한 신고 시 휴대 전화의 GPS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만으로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설명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대부분 사람들은 112 혹은 119 신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너무 간단하거나 너무 구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의 목적은 빠른 출동과 사건 해결임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명확하고 간결한 정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두루뭉술한 정보만 주게 되면, 정작 출동해서도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아 가벼운 장비로 급하게 경찰이 출동했으나 흉기를 휘두르면서 서로 위협하는 상황이거나, 불이 났다는 신고만 듣고 출동했는데 4층 현장에 사다리차가 없다면 진압 및 중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기 홍대 길거리인데 싸움났어요' 보다는 '여기 홍대 상x마당 앞 사거리인데, 지금 남자 두명이 싸우는데 한명이 칼로 위협하고 있어요' 정도가 더 나은 신고 방법입니다.

 

 

문자나 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위급한 상황에 있으나 전화 신고가 어려울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신번호에 112 혹은 119만 입력하면 신고접수가 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MS메시지 역시 보낼 수 있어, 정황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게 된다면 출동 및 수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긴급신고 바로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112, 119 경찰 소방 해경을 통합하여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112 119 신고는 공권력의 낭비를 막고 빠른 임무 수행과 구조 행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하지 못한 신고 혹은 허위 신고는 적재 적소에 출동 및 배치되어야 할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신체, 생명, 재산 등을 위협받아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를 경찰 신고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길 바라며,

각종 공무집행방해 혐의, 허위 신고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조속히 관련 법률에 능통하고 경험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사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