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혐의 사례, 경찰 조사부터 공무집행 적법성 다툰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혐의가 경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느껴진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벌금이 더 쌀 것 같을 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받았을 때, 공무원 위협 혹은 폭행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원인 제공을 공무원이 먼저 한 것만 같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애매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땐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의외로 공무원이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벗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에 담배꽁초 버렸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례

 

“2022년 7월 10일, A씨는 대전구청 인근의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는데요, 구청의 청소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다가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A씨에게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고, A씨는 지나가기 위해 뿌리치다 공무원의 몸을 밀쳤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결국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구청 공무원을 밀치긴 했지만 상황이 애매하다 생각하였고,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귀가하자마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빠른 법률 조력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변호사는 A씨와 면밀히 상담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A씨가 구청 공무원을 밀친 행위는 분명히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긴 했지만, 공무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진로를 가로막으며 소리친 점 등에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A씨에게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피력하는 대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공무원을 밀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계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정확히 준비시켰습니다. 

변호사 또한 A씨의 무죄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A씨와 함께 동행하여 A씨의 진술을 보조했고, 옆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A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결과는 무혐의

 

우선 경찰 조사를 하는 도중에 사건 정황이 잡힌 CCTV를 볼 수 있었는데, 이 CCTV에서 공무원이 A씨를 가로막으며 욕설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어 A씨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조사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고 진로를 가로막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고 단속과정에서 욕설까지 한 행위는 결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A씨의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을 신빙성이 있다 생각한 것이죠.

대전지방검찰청은 결국  A씨에게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A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 상황에서 분쟁은 흔히 '애매할 때' 일어납니다. 혐의가 명확하거나 반대로 혐의가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애매한 상황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받는 것보다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혐의를 벗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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