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벌금이 더 쌀 것 같을 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를 폭행하였을 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지 여부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교사 폭행 교육활동 침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소송을 잘 헤쳐나가고 싶지만, 비용 또한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를 혐의를 받는 경우, 비용적인 측면을 과연 고려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건에 따라 처벌받는 형량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여러 사례를 인터넷으로 우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티스토리와 블로그만 둘러보셔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 전문 박석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여러 케이스를 충분히 검색해보신 후, 만약 자신이 경찰관 혹은 공무원을 심하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이외 모욕, 상해 등이 추가되었거나 집행유예중 범죄, 혹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일 경우 징역형을 받느냐 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비용,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한 이후 자신의 케이스가 매우 경미해서 벌금형이 예상될 경우,  '차라리 변호사 선임할 비용으로 벌금을 내는게 더 싸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호사와 상담은 꼭 하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의 추세 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임에도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응 여부에 따라 심심치 않게 징역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면, 자신도 200만원 정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전과가 생긴다고 생계에 큰 영향이 생길 것 같지도 않죠. 

 

'그냥 벌금내고 말자'라고 생각이 드시는 순간, 이 글을 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무료 유선상담이라도 꼭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인터넷에서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니, 자신도 200만원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사건은 다 다르다"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사례들은 여러분의 사례와 절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있어 낮은 형량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각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형태가 다를수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죠.

 

또한 '벌금 내고 끝내자'는 생각도 상황에 따라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형사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야 하며,

 자신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전과 여부는 진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인과 실제 적용되는 법감성은 생각보다 꽤 큰 괴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무죄, 혹은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해서 저렴한 쪽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범죄 기록이 남는지, 이후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예상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후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사건 해결 방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면, 공무집행방해 형법과 사건에 친근한 법률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이 옳은 길임을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