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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

형사사건 고소 전 합의, 고소 전에 합의하면 전과 없이 끝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혐의가 명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신고 전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정식으로 합의해 형사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출석과 피의자신문은 물론이고,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주변인 조사,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재판 과정도 남아있죠. 고소나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수사기록과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를 고민하기에 앞서, 고소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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