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77

고소 전 합의, 소송 자체를 안 하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시이자 용서를 받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는 피해를 복구받고 사건을 종결시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기에 합의는 형사소송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합의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필수oleun.tistory.com  그렇기에, 이따금씩 경미한 사건의 경우, 소송까지 가서 힘들게 진 빼느니 피해..

형사사건 2024.05.23

형사변호사 선임, 광고에 지쳤다면 꼭 읽어야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해 왔고,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엔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의뢰하여 승소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②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 -> " data-og-host="oleun.tistory.com" data-og-source-url="https://oleun.tistory.com/48" data-og-url="https://oleun.tistory.com/4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

형사사건 2024.05.21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다면 이 글 필독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인이 자신의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인 검사 구형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 검사 구형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치상의 한 사례를 알아보며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oleun.tistory.com 재범이거나 중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가 사라져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싶어 전전긍긍하게 되죠.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형사사건 2024.05.13

누구나 주장하는 심신미약 감형, 누가 판단하나요?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또 '알콜중독'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쯤 '술 마시고 사고친건데 이걸 얘기하면 좀 감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신미약 감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

형사사건 2024.04.30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은 잘 모르는 변호사의 업무 방식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들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변호사를 고르는 법,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법 등 변호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oleun.tistory.com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 선임하는 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

형사사건 2024.04.05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 선임하는 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 이유,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법리적 지식, 그리고 사건 대응 경험 부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나 선임했다가 자신의 사건이 잘 처리되기는 커녕..

형사사건 2024.04.02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3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저희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교통 등 형사사건 전반 의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oleun.tistory.com 9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쌓다 보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형사사건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