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공탁 5

공무집행방해죄 공탁, 공탁만으로는 선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합의를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를 도울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가 없을 때와 혐의를 인정할 때 각각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 중, 마지막까지 공무원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했을 때, '공탁했으니 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보다는..

공무집행방해 2024.10.17

공무집행방해죄 공탁, 제발 섣불리 고려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형사사건에서 꽤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들어본 적은 많은데.. 정확히 뭔가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애매하고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불기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의뢰를 받다보면, 이따금씩 의뢰인 스스로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형사공탁부터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형사공탁의 의미와, 공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

공무집행방해 2024.07.31

공무집행방해 공탁 사례, 최선을 다했는데 합의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고 대응하다 보면(개인 대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변호사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로 경찰관을 크게 폭행하여 감정이 상해있는 경우와 경찰관 쪽에서 내규나 지침 등으로 인해 합의를 주저할 때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 공무원과의 원oleun.tistory.com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

공무집행방해 2024.06.10

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어려울 땐 해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경찰관과의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무집행방해는 합의의 대상이 국가의 대리인인 경찰관인 만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합의가 어려울 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 한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공무집행방해 2024.02.14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유무를 떠나 진실된 반성의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 피해 복구 의사를 밝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

공무집행방해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