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공탁제도와 뜻과 가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거부할 수 있을 지, 그리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공탁금 수령, 피해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다만, 형사공탁제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사안의 경중, 경찰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법률 조력을 받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변호사의 변론의 폭이 넓어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풀기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할 때, 무고죄의 처벌 수위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 무고죄, 억울할 때 맞고소 고려한다면?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재범일 경우, 사안의 심각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하고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반대로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권한 이상의 직무를 행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소송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는 사실상 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대응, 소송 기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형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상담을 하다보면, 꽤나 법리와 상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의 사건이 상식적으로 봤을 땐 무죄인 것 같지만 법리를 따져보면 혐의가 인정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혐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모든 상황은 다르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협을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가했는가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 있고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 중에 거짓된 정보로 공무원을 속여 공권력의 낭비를 야기하였을 때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관 위협 혹은 폭행이 수반되지 않고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