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도 집행유예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을 폭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경찰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이상의 직무를 하였거나 과잉으로 진압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록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률 용어인 '정당방위'의 형법상 정확한 개념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어디까지가 정당한 걸까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경찰관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70% 이상이 술에 취해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변 CCTV, 혹은 경찰의 바디캠 등으로 인해 혐의가 명확히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형법 상 공무원의 범위, 즉 어떤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범위, 공무원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할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형법 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퍽 망설여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하는 의구심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