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런 정황이 있을 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90% 가까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발생하지만,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혐의가 가중되어 덜컥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지난 7월 3일 시행된 112기본법, 112신고처리법이라고 불리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통계로 살펴보면 경찰관 폭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에 직결된 출동에 지장을 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형법 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내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개인의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 또한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더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소방관, 구청이나 시청 민원 공무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그 중에서 폭행한 대상 공무원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라면 더욱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oleun.tistory.com 오늘은 소방관 폭행 사례 하나를 보면서 소방관 폭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보고, 소방관 폭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일어나니 구급차? “2022년 12월 11일, 한 행인이 평택의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 oleun.tistory.com 이처럼,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면 특별히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심각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한 사례를 들어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의 엄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 "50대 남성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증 치료 등으로 자신의 사안이 주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고, 이를 반성하는 방안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oleun.tistory.com 소방관, 구급대원 또한 경찰관, 교사, 각 도청 행정직원 등과 함께 공무원에 속합니다. 이들을 폭행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