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무혐의 진행시킨 사건이 다수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 년간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순간 죄책감이 들고 두렵과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경찰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