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렸을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합의를 할 때, 무리한 합의는 절대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합의 주의점, 무리한 합의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만약 분노조절장애를 포함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과연 감형될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심각성과 증거 확보로 인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불기소 등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마저도 적절히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