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원인이 되어 보건소 직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등을 하게 된다면 공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두려움은 앞날을 모르는 공포에서 옵니다.소송의 행방, 대처방법, 선고 결과 등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 더 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