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만약 분노조절장애를 포함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과연 감형될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감형요소, 분노조절장애 주장하면 감형될까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공판되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실형을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든, 심지어 소송이 시작하기 전 조차도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해자 역시 알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거치지 않고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