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은닉, 위/변조했을 경우인 증거 인멸에 대한 정확한 뜻과 처벌 수위 등에 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증거 인멸 뜻, 구속의 요건이자 처벌 대상, 그리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가해자의 생각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많이 연루되는 이유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위험한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해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위협으로 봐야 하느냐 혹은 어디까지를 폭행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위협과 폭행의 기준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가해자의 생각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많이 연루되는 이유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자주 연루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 받기 쉬우며 그럴oleun.tistory.com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은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판단하게 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고 판사는 구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 인멸은 구속의 요건 중 하나이지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 받기 쉬우며 그럴 때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다른 혐의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의 시작인 경찰 고소와 고소장을 쓸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oleun.tistory.com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 서두에 '특수'라는 말이 붙게 되면,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통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 처벌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의 시작인 경찰 고소와 고소장을 쓸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소장 잘 쓰는 법,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구속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구속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은 분명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예상 형량보다 검사 구형이 매우 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 형량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구속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구속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때 혹은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속,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합의를 이루기oleun.tistory.com 법적으로 형사사건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부분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생긴 사건 상황부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체포권이 있는 경찰을 폭행함으로 인해 사건 상황부터 사건이 시작된..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원인이 되어 보건소 직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등을 하게 된다면 공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두려움은 앞날을 모르는 공포에서 옵니다.소송의 행방, 대처방법, 선고 결과 등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 더 큰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원인이 되어 보건소 직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등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건소 직원 폭행,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불합리에 저항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합의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이므로 절대 합..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불합리에 저항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폭행했지만 무죄일 때도 있다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도 이러한 사oleun.tistory.com 거의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기세가 한층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없어지고 무료 검사가 없어지고 자가진단키트도 부족한 요즘, 부쩍 보건소를 찾거나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 코로나..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무혐의 진행시킨 사건이 다수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 년간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순간 죄책감이 들고 두렵과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경찰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가 구공판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하며 선처와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눈치채거나 연루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자수에 대한 이모저모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서 경찰관 폭행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로 살펴봐도 대략 83%정도가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가 경찰관 폭행이면 문제 (폭행 자체는 문제입니다!)가 없지만, 수년 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