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했을 때의 실효성과, 실무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경찰관 폭행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공무원 폭행도 일어납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탄원서 작성, 쓸데없는 짓일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반성문을 잘 쓰는 법과 반성문을 처음 쓸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본oleun.tistory.com  그리고 이따금씩 충동적으로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뢰를 할 때도, 다른 혐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반성문을 잘 쓰는 법과 반성문을 처음 쓸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oleun.tistory.com 사실 반성문은 일각에서는 '부질없고 쓸데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뒤늦게 뉘우치고 변명해 봤자 크게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기법이 아니라, 공무집행방..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저질러 피해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뜻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 알아봅시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공무집행방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되면 특수공무집행방oleun.tistory.com 이 경우 항상 치열한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말인데요, 어느 정도 까지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하는지,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한 사..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그 중에서 폭행한 대상 공무원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라면 더욱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oleun.tistory.com 오늘은 소방관 폭행 사례 하나를 보면서 소방관 폭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보고, 소방관 폭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일어나니 구급차? “2022년 12월 11일, 한 행인이 평택의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중라면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합니다.oleun.tistory.com 오늘은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법률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홧김에 폭..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형량 감경 요소가 되는 '심신미약'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주장하는 심신미약 감형, 누가 판단하나요? 기준 있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요즘에도 아직 자신의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구공판으로 재판으로 넘겨지고, 심심치 않게 실형을 받..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또 '알콜중독'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쯤 '술 마시고 사고친건데 이걸 얘기하면 좀 감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신미약 감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불기소를 받기 힘든 이유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순 없지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두 혐의의 안일한 인식에 비해 무거운 처벌에oleun.tistory.com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혹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면, 특히나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에 대한 불안감이 들고 시간을 되돌렸으면 하는 자괴감과 혼란이 들기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순 없지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두 혐의의 안일한 인식에 비해 무거운 처벌에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일으키기 쉽고, 폭행, 상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으며, 유달리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점차 처벌 수위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두 혐의의 안일한 인식에 비해 무거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를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반드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작게는 형량 감소, 크게는 무죄나 무혐의를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혐의 받는 방법', '불기소 받는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