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혐의가 가중되어 덜컥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지난 7월 3일 시행된 112기본법, 112신고처리법이라고 불리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통계로 살펴보면 경찰관 폭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에 직결된 출동에 지장을 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지난 7월 3일 시행된 112기본법, 112신고처리법이라고 불리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공권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12 기본법 112 신고처리법, 공권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는데 초범인데도 실형을 구형받았다'며 상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살펴보면 업..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합의 시 주의해야할 점, 합의 시기와 합의서,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합의 주의사항, 합의 시기는? 합의서는? 합의금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도 방심하게 된다면 실형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늦었더라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해자로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고도 불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선 법정 형량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꼭 명쾌하게 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범이 특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공무집oleun.tistory.com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착실히 살다가 술김에, 혹은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어 공집방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보면 '초범은 벌금 정도 나온다'는 정보가 주로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종류 5가지와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금보다 나은 불기소, 재판 안 받는 5가지 불기소처분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승소는 벌금형이라는 것과, 벌금형 확률을 높이기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일부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를 입힘으로 성립 됩니다.그 점 때문에 재판부는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지요.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이미 한 번 공무집행방..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초기 조사 시 숙지하면 구속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속 안 당oleun.tistory.com 통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거진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져 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뢰인들이 가장 원하기도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목표로 하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변호사 또한 의뢰인의 벌금형을,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초기 조사 시 숙지하면 구속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속 안 당하는 법, 수사기관 조사 받을 때 구속 피하는 팁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해서는 안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이며, 경찰관 합의는 내부 지침, 국가적 법익 침해 등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 합의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되는 것, 합의가 어려운 것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합의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어려운 이유, 변호사라도 모든 합의에 성공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저 유명한 변호사가 아닌, 당장 내 사건을 잘 신경쓰고 해결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 폭행, 소방관 폭행을 떠올립니다.상대적으로 구청, 시청, 주민센터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위협과 폭행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고, 단순히 '업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형법 상 공무원의 범위, 즉 어떤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범위, 공무원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할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형법 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퍽 망설여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하는 의구심도 생..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형법 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내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개인의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 또한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더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소방관, 구청이나 시청 민원 공무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