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127

경찰관 폭행 무죄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립해도 무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통상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등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조금이라도 선처 받는 법 없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요구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oleun.tistory.com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한다면 무죄를 받아내어 즉시 풀려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

공무집행방해 2024.03.28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합의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 oleun.tistory.com 가끔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합의 그거 돈으로 해결하는건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피해만큼 금전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2024.03.21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슬기롭게 극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합의가 공무집행방해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사례로 알아보는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공권력 강화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검찰 재판부의 엄벌기조로 인해 구공판이 원칙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연루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2024.03.18

공무집행방해 벌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형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벌금형,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 oleun.tistory.com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성공인 ..

공무집행방해 2024.02.2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3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저희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교통 등 형사사건 전반 의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oleun.tistory.com 9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쌓다 보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형사사건 2024.02.22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알려질까하는 수치심,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걱정 등 불안함도 함께요. 하지만 막연한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아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데에서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사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형사 사건을 접하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이 현재 겪고 계신 문제는 제가 다 경험해봤고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와 상담하는 95%가 상담만으로도 평온을 찾습니다. 또한 상담자분들 중 70%는 바로 수임계약을 ..

공지사항 2024.02.08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과 상담 신청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 "초기 상담, 경찰조사부터 재판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사건 의뢰 이후,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맡겨서 담당 변호사가 고객의 사건 과정을 잘 모르거나, 나아가 담당 변호사와 연락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로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른은 사무실 연락처가 아닌 형사전문 변호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제시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바로 대화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사건 처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 매월 일정량의 사건만을 수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공지사항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