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잘 쓰는 법,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구속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구속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때 혹은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속,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사건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부분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생긴 사건 상황부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체포권이 있는 경찰을 폭행함으로 인해 사건 상황부터 사건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 즉 경찰 고소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시작인 경찰 고소, 그리고 고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고소와 고소장

 

경찰 고소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가 어떠하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이러한 고소 요청을 담은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면 혼자서 고소 절차를 준비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때 의욕과 달리 막상 고소장을 쓰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간혹 고소장은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고소장만 접수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 주는 것 아니냐?' 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하고, 고소장만 접수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왜 잘써야 하나요?

 

고소장을 잘 써야 하는 이유는 꽤나 현실적입니다. 한 마디로, 못 쓰면 안 봐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인력은 한정돼 있다 보니 수사관 한 명 당 월평균 3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의 경우 수백 건씩 맡고 있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매일 같이 쏟아지는 고소장을 검토만 하기에도 바쁜 상황이다 보니 부실한 고소장 즉, 어떤 범죄로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기본이 덜 된 고소장으로는 수사를 개시하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또, 피해자로서는 자칫 고소장을 잘못 쓸 경우 이후에 같은 범죄 사실로 또다시 상대를 고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쓸 때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가능하면 사건이 접수되도록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 잘 쓰는 법

 

그럼 고소장을 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고소장 표준양식을 사용해라 - 형사소송법상 고소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 민원 서식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되도록 실제 경찰에서 쓰는 표준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공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고소장 표준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아닌 범죄 사실을 써라 -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바로 '범죄사실' 기술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에 적힌 여러 가지 사항 중 단 한 가지만 본다면 범죄사실만 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라 - 고소장을 작성한 후 꼭 핵심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고소건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를 미리 숙고해서 수사관이 반드시 필요로 할만한 필수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소장 쓰는 법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면,  '수사 기관의 공식 양식에 맞춰 쓸 것',  '범죄사실 기술에 집중할 것',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을 잘 반영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만약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해 조속히 고소장을 접수시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소장을 쓰기 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