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여러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여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된 분이시라면, 부디 아래 링크의 글들을 읽어보시고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최선의 방법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모든 상황은 다르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협을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가했는가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 있고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 중에 거짓된 정보로 공무원을 속여 공권력의 낭비를 야기하였을 때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관 위협 혹은 폭행이 수반되지 않고 매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승소 확률 높이려면? 의뢰인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변호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게 되는, '경찰관 폭행'이라는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모든 사건은 정황이 다를 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oleun.tistory.com 이런 방법으로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만일 의뢰인이 '좋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해주겠지.'하는 수동적인 자세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란 필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를 더욱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 oleun.tistory.com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찰과 연락이 닿아 사죄하고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법률 조력과 변호사 선임은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또, 합의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가 굳이 수사단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이유를 잠깐 설명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불기소권을 갖게 되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수사단계에서 피력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확한 의미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체포 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공무집행의 적법성 왜 중요한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의자가 통상 현행범으로 체포가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오늘은 그렇다면, 도대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는 왜 더 중요하고 왜 더 까다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선,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소송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즉 구공판이 원칙이 되어가고 비록 초범이더라도 구속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인데 전문 변호사가 없는 게 의아했습니다. 때마침 저희 로펌에서 의뢰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잘 처리 된 건이 있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고, 블로그에 전문 공무집행방해 포스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네이버 블로그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