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원의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oleun.tistory.com 오늘은 위 글의 심화과정(?)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여러 혐의와 적법성까지 얽혔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법률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를 보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그러나... "A씨..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유무를 떠나 진실된 반성의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 피해 복구 의사를 밝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증 치료 등으로 자신의 사안이 주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고, 이를 반성하는 방안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oleun.tistory.com 소방관, 구급대원 또한 경찰관, 교사, 각 도청 행정직원 등과 함께 공무원에 속합니다. 이들을 폭행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승소 확률 높이려면? 의뢰인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변호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게 되는, '경찰관 폭행'이라는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모든 사건은 정황이 다를 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체포 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공무집행의 적법성 왜 중요한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의자가 통상 현행범으로 체포가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오늘은 그렇다면, 도대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는 왜 더 중요하고 왜 더 까다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선,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소송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