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작성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무조건 '반성한다' 쓰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문 상 공무원을 폭행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경찰관 폭행', '경찰관 합의' 등 유달리 '경찰관'을 언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공무원과 경찰관 폭행 대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의 공무원이란 형법 상..

저희가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입니다. 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건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②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 -> 기소유예 종결 ③ 음주운전 적발 후 저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음주운전은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종결 ④ 길거리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선고유예 종결 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종결(집행유예시 이전 징역형까지 살아야함) ⑥ 권총을 잡아당겨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종결 ⑦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 ->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 ⑧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 oleun.tistory.com 저희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겪은 경험이 없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할 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을 처음 써보는 분들이 막막할 때 읽으면 도움될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소시효의 뜻과,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상담을 하고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오면서,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이 생각했다가 뒤늦게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부랴부랴 1심이 끝나고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인식에 대한 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에 연루된 분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누구나 질문하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oleun.tistory.com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가 있느냐' 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방해 사안에서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우선 형법 상 공소시효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 독자분들은 자신 혹은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량을 감소시키거나 무죄를 받고 싶어 정보나 사례를 찾아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oleun.tistory.com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형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 시에 진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진술로 '일관된 진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 oleun.tistory.com 흔히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면,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진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이정도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은 각종 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일관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특히, 첫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라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와 구공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초범이라도 제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초범일 경우, 특히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 oleun.tistory.com 소송이 구공판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검사가 재판을 열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공무집행방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런데 이따금씩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키워드로 꽤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