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이럴 땐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송에 피고소인(가해자)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몇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잘 받는 법,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실전 팁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각종 형사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조속히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말 이따금씩, 당사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내 사건이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가'하는 객관적인 생각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덜컥 수임을 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고 '괜히 선임했다'는 뒤늦은 후회만 생길 수도 있겠죠.

저희 법무법인 오른은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알려준 후 변호사 선임할 비용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미한 사건, 초범일 때

 

"술먹고 식당에서 옆사람이랑 말싸움하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경찰한테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연락 갈수도 있다'고 했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피고소인이 그저 처음 일어난 법적 분쟁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면 경찰을 폭행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경찰을 마주쳐본 적이 없는 초범이고, 주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정말 가벼운 벌금형이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사무실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겁을 준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신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혐의를 찾아보시고 전화로라도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짚어봐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실형, 초범이라도 제발 안이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게 없을 때

 

의뢰인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가 할 게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술먹고 식당에서 옆사람이랑 싸웠는데, 제가 옆사람을 좀 심하게 때리긴 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절대 합의 안한대요. 어떻게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피고소인(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쟁점이 있어 이를 다투어야 할 때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형사소송에서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신의 무죄 혹은 선처요소를 주장하기 위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 각종 법리적인 증거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론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알려드리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당사자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앞으로 일어날 고소와 소송을 생각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다급해져서 앞뒤 따지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를 느낀다면,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라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화상담은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유선상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신의 혐의와 대응 방향을 대략 파악하고 나면, 자신의 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일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은 수익을 위한 수임은 지양하고, 진실된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바라는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럽거나 해결 방법을 모를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어 상황을 알려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 박석주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