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사실 모든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필수라고까지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도 실형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작성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무조건 '반성한다' 쓰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문 상 공무원을 폭행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경찰관 폭행', '경찰관 합의' 등 유달리 '경찰관'을 언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공무원과 경찰관 폭행 대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의 공무원이란 형법 상..

저희가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입니다. 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건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②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 -> 기소유예 종결 ③ 음주운전 적발 후 저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음주운전은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종결 ④ 길거리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선고유예 종결 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종결(집행유예시 이전 징역형까지 살아야함) ⑥ 권총을 잡아당겨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종결 ⑦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 ->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 ⑧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 oleun.tistory.com 저희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겪은 경험이 없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할 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을 처음 써보는 분들이 막막할 때 읽으면 도움될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소시효의 뜻과,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상담을 하고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오면서,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이 생각했다가 뒤늦게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부랴부랴 1심이 끝나고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인식에 대한 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에 연루된 분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누구나 질문하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oleun.tistory.com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가 있느냐' 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방해 사안에서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우선 형법 상 공소시효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에 연루된 분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누구나 질문하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3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저희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교통 oleun.tistory.com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담으로 3년 이상 진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링크를 확인하시면 질문에 대한 상세한 포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응법으로, 집행유예 이하의 형량 감소, 그리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걸고 3여 년간 관련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oleun.tistory.com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어떻게 잘 합의해서 폭행처럼 끝낼 수는 없나요?'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합의에 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 독자분들은 자신 혹은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량을 감소시키거나 무죄를 받고 싶어 정보나 사례를 찾아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oleun.tistory.com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형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 시에 진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진술로 '일관된 진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 oleun.tistory.com 흔히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면,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진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이정도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은 각종 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일관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